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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일본 수질환경 행정의 현상과 금후의 과제(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Japan-Policy and measure, statistical release)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일본 환경성의 수 환경 관리과에서 2002년도의 일본의 수질현황과 변천 추이, 전망 그리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평가 보고한 것이다.

□ 일본의 수질은 특별한 부문 즉 폐쇄된 해역이나 호소 또는 과거의 오염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질이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개선되고 있다. 일상적인 분야는 거의 기준을 달성하여 미진한 부문의 보완에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족한 부분은 관계 법령의 정비 내지 개정으로 법적인 뒷받침 아래 환경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연계된 부처들이 공동으로 개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걸친 수많은 측정지점을 통한 현장 실측자료와 감시를 통해 실적과 동향을 파악하여 개선자료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국내에서도 측정망을 통한 자료 수집과 환경 기준달성을 위한 여러 조치로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만족한 수준 도달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수질 개선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수질 개선 체제의 확립과 개선내용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를 추후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