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의 현상과 이후의 과제(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water supply policy)

전문가 제언

□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의 기상이변에 따라 21세기에는 물 부족 호소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유엔기구의 지적이 있었던바, 미국과 일본은 물 풍부 국가군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어, 수자원 확보 등 수도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 이는 생태계 훼손 우려와 댐 건설비 상승으로 새로운 수자원 개발에 한계가 있고, 점차 아열대 화하는 우리나라 기후 환경 변화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병원성 대장균을 비롯한 미생물, 각종 중금속을 비롯한 유기화합물 등 상수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도 이제 보급 단계에서 질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우리 수도법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그동안 양적인 보급과 함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와 수질관리 자문 등을 하며, 간이상수도와 중수도의 도입 등 환경변화 요구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 아직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경영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공공재 성격을 많이 부여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음료수로서의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생수시장의 급팽창은 이제 품질과 수도관리에 대해 고려해야 할 단계로 보여 진다.

□ 즉, 우리도 위에서 살펴본 일본 사례와 같이 법개정을 통하여 수도시장을 개방하고 민간경영을 도입하여 품질의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향후 일본의 수도행정 추이에 매우 주목하게 될 것이다.

저자

Ryutaro YATSU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5~29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수도행정의 현상과 이후의 과제.pdf [172,2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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