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불법투기대책의 현상과 과제(Illegal dumping of industrial waste, status quo and coutermeasures)

전문가 제언

□ 좁은 국토에 인구와 경제규모의 팽창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각종폐기물의 급증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공통된 중대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폐기물중에서도 가장 환경파괴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되는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부적정한 처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인 제도상의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앞으로 5년 이내에 심지어는 5000ton을 초과하는 산업 폐기물 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시책을 펴고 있어, 우리로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일본정부의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각급 지방정부와 산업 폐기물 처리사업 진흥재단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 불법투기의 감시와, 특정산업 폐기물에 기인하는 사회적, 환경적 지장제거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불법투기 원인자에겐 엄한 벌이 가해지고, 산업 폐기물 투기원인자에게 재정적인 책임도 부과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 이리하여, 2003년9월에는 KoIzumi총리의 국회연설을 바탕으로, 광역적인 폐기물 처리 분쟁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불법투기의 박멸과 우량업자의 양성, 그리고 순환형 사회 구축을 향한 공공의 관여와 필요시설의 정비촉진이라는 3대 원칙하에 환경입국을 선포해 놓고 있다. 산으로, 들로, 하천이나, 도로나, 바다나 할 것 없이, 쓰레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임을 감안 할 때, 결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좋은 형편이라고는 볼 수 가 없다. 이 문헌이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

Hiroki HASHIZUM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1)

잡지명

환경기술(G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3~70

분석자

차*민

분석물

•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대책의 현상과 과제.pdf [173,41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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