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해규제와 지속가능한 교통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경우, 1960년부터 40년간에 국민 1인당 이동거리가 2,604km에서 11,185km로 4.3배 증가 하였으며, 이를 뒤 밭침 하였든 배경으로는, 역시 지난 40년간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승용차기준으로 55만대에서 5,260만대로 약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가용승용차의 기준으로는, 역시 40년간에 68km에서 5,744km로 80배 이상의 증가로 되어있다.

□ 따라서, 인간에게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은, 항공기나 고속철도를 제외하고서도 단연 자동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동차교통은 인간생활에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되는 한편,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지구온실가스의 주요발생원의 하나가 되어 대기오염 등, 환경 파괴의 역기능을 가져왔다는 것도 현실이다.

□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저해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 저감 시켜가고 있으나, 이 문헌의 저자는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더 한층 개선하기 위 하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본 교통 환경의 정비를 의료, 복지, 교육, 문화에 관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틀 안에서 존재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시스템의 발달에 의해서 개개인의 능력의 확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개개인이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도 역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확립을 위하여 도로교통시스템, 인구집중건물에 대한 접근성, 주차장, 상업적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공공 교통서비스 등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배려해야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부와 국민이 협력으로 가일층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NITTA.Y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4)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8~24

분석자

차*민

분석물

• 자동차공해규제와 지속가능한 교통.pdf [170,33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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