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지자체 산업폐기물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북동북 3현의 시책을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역내에서 자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기술적, 재정적인 결함으로 유휴지 혹은 습지 등에 폐기되는 일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 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원재생공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 국민적인 협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의 처리와 리사이클링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로 수도권리사이클링센터를 설립하고 다음으로 가전사의 투자로 영남과 호남권에도 대형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의 감량 화 및 자원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폐기물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자는 처리기술의 고급화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 혹은 지방공단이 참여하는 산업폐기물관리센터를 개설하여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