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해대책의 새로운 전개:유지가능한 교통을 향한 로드프라이싱의 전개

전문가 제언

□ 도시의 인구증가로 외연 확대에 따라 자동차 증가가 폭주하고, 이에 따른 배기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교통 혼잡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 그동안 자동차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도로를 확충하여 왔으나, 자동차 증가 폭이 도로율 확대를 앞지르고 있고 더욱이 지가의 앙등으로 도로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 따라서 수요 감소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대안으로 도로 가격정책의 하나인 혼잡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미 혼잡세는 노르웨이와 영국이 실시하고 있어서 도심교통 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어, 프랑스와 스웨덴도 혼잡세 부과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 때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여 효과를 거둔바 있고, 지금도 남산터널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은 가운데, 청계천 복원공사로 교통이 악화되자, 2004년 하반기부터 혼잡통행료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있어서 일부 반발이 일고 있다.

□ 서울시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시행방침이라고 하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도심 진입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은 열악한 가운데, 교통 기반시설 미비로 효과가 의문시되며,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혼잡세의 기본 개념은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니만큼, 본문의 지적과 같이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혼잡세 도입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와 공청회를 계속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 다행히 서울은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다소 유리한 상황이긴 하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통망인 버스에 대해서 노선확충과 공영제 도입 등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제도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저자

Dagahiro YOSHIN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4)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17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유지가능한 교통을 향한 로드 프라이싱의 전개.pdf [215,6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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