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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대책의 신단계와 환경 재생 : (2) 산업폐기물 불법투기의 원상 회복 사업과 비용 부담의 실태 : 지방자치체에 의한 행정대집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 제언: □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는 본 보고문에서 기술한 일본의 예에서 보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투기사안이 야간 혹은 감시의 눈을 피하여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국내의 대부분의 폐기물 불법투기사례는 지정된 장소에서 규정에 의한 처리를 외면하고 임의로 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하고, 혹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수탁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혹은 도산으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개정을 거쳐 1999년부터 폐기물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보관 등의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투기의 원천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는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경제성 등의 부적합으로 폐기물이 다량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폐기물의 원상복구는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혹은 예치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진국의 사례에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