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식품안전 및 표시 동향(2)

전문가 제언

□ 세계의 주요한 선진국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과거의 동서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부터 지금에는 하나의 경제집합체로 발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EU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가맹국간의 경제적 격차, 노동력, 법규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

□ 그러나 교역의 공평을 위하여 식품분야에서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규칙의 구축을 위하여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EU의 식품안전성이나 표시의 움직임을 보면, BSE, GMO, 바이오 테러 등에 대한 바른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management를 비롯하여 건강지향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많은 EU 여러 나라에서 헬스 클레임 등의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식품안전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발전의 기대와 활용의 필요성

○ 특히, 유럽은 원래 풍부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리스크평가와 예방적 차원에서 기초한 리스크 management는 국제표준으로서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 후보국가에서는 우리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EU의 확대와 더불어, 가맹국 모두가 이러한 선진적인 식품의 안전행정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 본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행정당국은 EU식품안전기구의 위해평가에 반하지 않도록 국내의 위해관리 제도를 구비하여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호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EU식품안전기구는 각 회원국에 식품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언을 위하여 모니터링 조사, 경보시스템, 피해확대방지, 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Community R&D Projects를 설치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성, 품질 및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비롯하여, GMO, 식품첨가물관리, 잔류농약 문제, BSE(광우병) 및 Bio terrorism, 표시 제도를 비롯한 이력추적(traceability)제도의 활용 등은 후발국가의 식품관리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여건에 부합되는 분야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MORI Mitsukun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83(4)

잡지명

통조림시보(C042)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17~327

분석자

박*현

분석물

• EU의 식품안전 및 표시 동향(2).pdf [226,39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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