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04년도 환경정책(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Next Fiscal Year : Environ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전문가 제언

□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일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2004년도의 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중요 환경정책을 지구온난화 및 지구환경문제, 재순환과정을 통한 순환형사회의 구축, 자연 환경의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에서도 최근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 3대원칙과 5대 실천 강령을 담고 있는 "새천년친환경건설"을 이미 선언한 봐 있다. 채택한 3대원칙은 쾌적한 환경창조,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지구환경 보전이다. 실천 강령의 중요내용은 건설친환경 중·장기계획수립,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폐기물배출 최소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또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 및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인정확대 및 기술개발촉진을 장려하는 시책을 채택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관리업무의 통합 및 조정이 어려워 계획된 성과를 크게 얻지는 못하였다. 건설하기 전에 사전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며 또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국토교통부가 채택하고 시행하는 시책 등을 파악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저자

Tadashi KANEKO ; Yoshiaki MATSUN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4)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32~338

분석자

김*동

분석물

• 국토교통부의 2004년도 환경정책.pdf [199,265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