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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경제산업부 환경정책(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Next Fiscal Year :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Economy : 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the Next Fiscal Year)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일본정부 경제산업부가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수립한, 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으로서, 2004년도 시책을 소개한 것이다.

□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대량소비와 대량패기형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년 간 약 4.5억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Kyoto의정서체결에 따르는 약속이행이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될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환경과 경제의 양립에, 정책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식을 정부시책에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제약에 대한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만 보지를 않고, 오히려 이를 전향적으로 역이용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유도하는 3R(Reduce, Reuse, Recycle)정책의 추진으로 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갖게 한다.

□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함으로, 일본정부가 시행 하고 있는 각종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행정 및 재정적인 뒤 바침을 위한 시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의 기존의 기반을 정비,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의 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