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부의 2004년도 중점시책((Special Topic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the Next Fiscal Year : Environ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환경부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생하는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해 2004년도 환경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며, 일본의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2단계 에코-2프로젝트(Eco-II Project)를 추진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균형발전사화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기술을 통해서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도개선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술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기, 쓰레기, 물 등에 대한 환경적인 대책과 산림육성, 영농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을, 앞선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등을 이용하여 미래 국제시장 확보를 위해서 그린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략을 깊이 검토하면서 기술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저자

Masato O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0(4)

잡지명

Environment management(N01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26~331

분석자

김*동

분석물

• 일본 환경부의 2004년도 중점시책.pdf [188,44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