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에서 PFI 도입

전문가 제언

□ 현재 국내에서는 하수도 사업의 본체인 하수 처리장 건설에서도 민간 자본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처리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자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민간 자본 투자에 의해 서비스의 질과 공적 재정 부담 경감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 기존 시설의 정비와 운영 관리 등 고유 업무도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데, 이 때 공공시설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PFI 사업을 확대하여 민간사업 기회를 증대 시킨다면 설비 투자 감소로 곤경에 처한 국내 환경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의 극대화 등 유관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저자

MASU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7(6)

잡지명

월간 하수도(B29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10

분석자

윤*량

분석물

• 하수도 사업에서 PFI 도입.pdf [158,8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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