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폐기물 처리법은 2000년 개정으로 대부분 정비

전문가 제언

□ 일본의 폐기물 관계법은 1970년도에 처음으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로 시작되어 1991년 획기적인 개정시까지 약 20년간 방치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의 정비에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1997년 이후에야 현재와 같은 폐기물 처리 관련법으로 정비되었는데, 이전에 오염된 광역지역은 법률로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 하도록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비해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있고 매립 또는 기타 처리에 의해 2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역 매립지 등을 법률로 정한 특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KI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0(3)

잡지명

월간폐기물(L244)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11

분석자

윤*량

분석물

• 일본의 폐기물 처리법은 2000년 개정으로 대부분 정비.pdf [176,2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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