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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폐기물처리에서의 신 매니페스트 운용실태와 과제

전문가 제언: □ 본 매니페스트는 일반적으로「적하목록」이란 용어로 통용되었는데 외국무역선 혹은 항공기가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일람표로 적용되어 왔다. 근래에 폐기물의 불법투기와 불법유통문제가 대두되고부터 일부국가에서 폐기물유통에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폐기물(특히 지정폐기물)의 불법투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동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이 없고, 단속하는 행정력이 부족하여 적발건수가 적다. 이것은 유해성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중간처리업자 혹은 폐기물운반자의 책임을 투명화 하기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니페스트의 운용상의 문제로는 유해성 폐기물의 운반에 있어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폐기물의 등급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폐기물관련 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관련업체의 협력과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본 보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