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및 첨단의료기술에 관한 사회적합의와 시민참가 (Social Consensus on Medical Technology Policy : Ethical Issues and Citizen Participation

전문가 제언

□ 덴마크기술위원회(Danish Board of Technology)가 창시한 Consensus회의는 시민, 전문가, 기타의 직접 및 간접적당사자를 적절히 포함한 의견교환을 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시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하여 이해를 도모한다. 그 후 시민은 해당과학기술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이것을 공개하고 다시 외부의 논의에 부쳐지게 되어, 회의 내에서도 또 회의와 그 이외의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술 및 정책평가에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 이익, 가치관을 종합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가에서 Consensus회의 방법을 도입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합의 도출에 참고하였으면 한다.

□ 일본에서도 심의회의 공개나 시민참가방법의 도입 등 여러 가지가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표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적인 시민참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타국에서의 시행착오에 의한 성과도 고려하면서 독자의 전략성을 구축 및 제시하는 일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및 현재의 정책과정 및 제도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위시하여 지견의 축적, 연구 및 교육체제의 확충, 기반으로서의 정보센터의 설립 등이 요망되고 또 시민의 과학이해를 높이는 노력의 중요성도 재인식되어야 하겠다.

저자

Hajime SAT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59(1)

잡지명

일본위생학잡지(F152)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2~22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생명과학 및 첨단의료기술에 관한 사회적합의와 시민참가.pdf [180,08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