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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사고 발생 20년(TWENTY YEARS AFTER BHOPAL)

전문가 제언: □ 1984년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유니언 카바이드 사이 보팔공장에서 발생한 Methyl Isocyanate(MIC) 유출사고로 인해서 3800여명이 사망했고, 2700여명이 불구자가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 인도 당국은 사고를 미국 법정에 제소하였으나 맨해튼지방법원은 이 건을 인도에 떠 넘겼고, 결국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4억 7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유니언 카바이드 사가 지불함으로서 겉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종결되었으나 아직도 이 사고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화학 업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Responsible Care라는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향상된 것은 인정해야하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즉,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업계로서는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Responsible Care'와 같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공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HAZOP(Hazard and Operability)이라는 프로그램을 화학공장들이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의 환경론자들의 주장처럼 업체가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스스로 수행한다는 데에는 약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저자: MARC S. RE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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