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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업운영 포인트 (2) : 쓰레기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상 법규칙

전문가 제언: □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은 수도권 매립장의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공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과 환경 단체로부터 기피시설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엄격하게 시설관리를 해오고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가스 규제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폐수처리 규제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이옥신 배출 규제를 받고 있다.

□ 이러한 측정, 검사 결과는 3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되어있고, 굴뚝에 자동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환경청 전산망에 전송 가능하도록(TMS) 되어있는 등 해당 민간 위탁 운영회사에 의해 무리 없이 운영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선 가장 국민적 관심이 커서 의혹 해소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 다이옥신은 대체로 산업화 진전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 대비 토양이나 수질중 수치는 낮으나, 대기 중 다이옥신은 더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 다이옥신은 시간당 2톤 이상 소각로에는 반기 1회 이상 측정하여 엄격 관리되고 있으나, 문제는 시간당 200㎏이하 소형 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적 관심 사항 이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이옥신 배출 검사를 실시하여 폐쇄, 교체, 보수 여부를 조속히 결정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러나 젖은 쓰레기를 예열 건조시키고 소각로 내 운전 온도(850℃)를 상향 조정하는 등 운전 조건 개선 외에도,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신 소각기술인 열분해 용융 방식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이옥신 발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개선 전망은 밝은 편으로 본다.

□ 또, 현재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 문제가 크므로, 소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투명 관리를 하여 대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Is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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