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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운동에서 본 농약의 독성문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3%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전 국민의 주식이 육류보다는 농작물에서 나오는 곡물과 야채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작물의 재배에 필수적인 농약으로 인한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독성문제와 잔류농약시험문제는 국민보건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 외에도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이로 인한 독성영향이 항상 숨겨지지 않고 명확히 밝혀지고 있음으로써 식품의 안전과 안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진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작물과 직접관계는 없을지라도 산림방제나 요즘 확대되어가는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과정에서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관리가 역시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 여기서 기술된 일본에서의 시민활동단체가 밝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으로 인한 공개되거나 숨겨진 여러 문제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실태도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더 심한 실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농약과 관련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하고 국민들이 주의하고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원칙이나 농약의 규제와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6가지의 중요한 제안은 우리도 즉시 참고하여 정부의 관련법의 개정과 농약의 생산자나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들이 각성하고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환경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리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자
Ueki ; Kawa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74(1)
잡지명
과학(A00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4~71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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