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최신동향(Current IP Developments)

전문가 제언

□ 현대사회는 세계적으로 특허 중시 시대(pro-patent)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특허 중시 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국내, 국외적의 대응은 필수적이다.

□ 기업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기술부문과 법무 지적 재산 전문가와 합류를 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로서 특허 대상이 되는 가를 명확하게 판단한 뒤 각종 문헌과 특허 정보 사이트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하여야하고 전문가와 상이를 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중 청구 항은 대단히 중요함으로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 과대 혹은 과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정책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쇠퇴하여 가고 있는 제조업을 특허 중시 정책에 의하여 보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현재의 상황이 쇠퇴 일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일본 미국과 같은 특허 중시 정책을 적극 도입 활용하여야 하겠다.

□ 특허 중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 즉 변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나. 현재의 상황은 변리사가 기업이나,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기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발전 승화하여 이를 지적 재산권의 확보 연계하여야 하나, 일부에서는 기술적 전문 자질이 부족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변리사와 기술 전문가 즉 기술사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리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지하자원이 부족한 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5위의 특허 출원국으로서 점점 쇠퇴일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에 대비하여 총체적으로 기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하여 지적 재산권화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서 국제적인 글로벌 권리를 획득하게 함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감히 의견을 제시한다.

저자

Yoshikazu TAN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79(916)

잡지명

냉동(A071)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08~113

분석자

하*태

분석물

• 지적재산권의 최신동향.pdf [167,85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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