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거래: 산업계의 참여 시점(Carbon trading: time for industry involvement)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는 2008∼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 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World Bank의 보고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따른 탄소 톤은 2002년 12월 현재 6천 8백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탄소 시장은 2002년 상반기에만 2001년에 비해 2배의 성장을 보였으며, 교토의정서의 인준이 이러한 거래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 본문은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에 앞서 영국에서 시행 중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과 실시 내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정부와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EU 및 여타 지역의 거래 표준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며 온실가스의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8%에 달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심각한 것은 물론 국제적인 탄소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탄소 거래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및 예행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Johnson, E; Heinen, R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0(2)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79~288

분석자

이*옹

분석물

• 탄소 거래-산업계의 참여 시점.pdf [193,2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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