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한국의 경험과 도전

전문가 제언

□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및 국민생활수준의 선진화함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에너지의 수급불안은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목표였다.

□ 또한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과 관련하여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줄여야 할 국제적 의무가 UN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함으로서 부담이 되고 있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삭감하려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수송, 가정, 상업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 적용되어야하며 아울러 대체에너지 및 자연에너지, 신 에너지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한다.

□ 환경문제와 원전건설에 따른 경제, 사회적 요구가 상충되는 현실에서 원전건설을 동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역시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보급이다.

□ 에너지관련 평가도구 및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국의 장기 에너지전망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삭감과 직결되는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과 연계되므로 정책의 추진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Kim Jung Wk ; Kim J. D. ; J. Byrne ; Y. D. Wang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33(3)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6~42

분석자

유*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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