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고와 리스크 관리

전문가 제언

□ 일상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서 효용 가치 저하로 폐기되는 각종 폐기물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관리 개념도 단순한 저장, 수거, 운반, 처리, 매립의 개념에서 감량화 또는 최소화 및 재활용(리사이클) 및 자원화로 바뀌고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 시설은 그 수와 종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폐기물은 그 성상이 일정하지 않고 취급이 어렵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인식으로 최소한의 관심 정도밖에 기울이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처리시설의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다발하고 경제적 및 환경에 큰 손상을 입히고 있다.

□ 사고가 다발하는 일본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화재 폭발 등의 사고 사례와 종류, 배경, 그에 따른 비용 발생과 폐기물 처리 시설의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 권장한다.

□ 폐기물은 그 성상이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급이나 처리의 표준화가 어렵고 중소 규모 기업이 폐기물 처리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시설투자가 불충분하며 3D 업종이라는 이유로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폐기물 관련 제반 법규(소방법 등)는 폐기물의 안전 상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사고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는 사고 예방은 물론 장기적인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재해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 법률에 이외에 새로운 기준이나 규정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저장량과 저장 높이의 제한, 폐기물 보관소의 온도계와 일산화탄소 농도계의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저자

Ishiwata Masayo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49(1)

잡지명

생활과 환경(A82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21

분석자

이*옹

분석물

•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고와 리스크 관리.pdf [191,618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