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동정책(부시독트린)과 일본(The U.S. Middle East Policy and Japan : the Implication of the Bush "Middle East" Doctrine on Japna)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대통령 선출 이후, 찬반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국익을 위한 파병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나, 지금도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17대 의회 총선이 끝난 현재 파병 반대 의견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 대체로 보수층에서는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기초하여 미국이 이라크 전쟁지지 및 파병 찬성을 하고 있으나, 다소 진보 개혁적인 인사들은 한미관계는 중시되어야 하나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반드시 중동에서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쟁 반대 및 파병 반대쪽에 서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 대통령도 미국 방문 이후, 국제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시민단체 등의 반대 물결 속에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파병 승인에 이르게 되었다.

□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정권 이양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주둔 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체포된 이라크 인들에 대한 고문 등 인권침해 문제까지 부각되어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조금씩 더하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대 총선 당선자 분포를 보면 신진 개혁 진보 인사들이 많아져서 파병 재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동일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어서 일본에의 영향과 우리나라에의 영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이 더욱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한다. 북한과의 대치라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국가로서의 존립에 직결되어 있고 미국도 글로벌한 세계전략 가운데 한국에 이러한 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 현지에서의 민감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비폭력, 비무장으로 나가되, 현지 이라크 인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선택 문제도 여러 계층의 대표자가 숙의하고 국가적인 공감대를 가져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문도 하나의 예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Yasuyuki Matsunag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69(1)

잡지명

석유기술협회지(L100)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5~64

분석자

차*기

분석물

• 미국의대중동정책과일본.pdf [189,1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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