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 절약 정책 현황과 대책

전문가 제언

□ 일본은 1970년대 이후에 관⋅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절약을 이루었다. 오늘날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으로 2004년도에도 에너지절약시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법개정에 의한 규제의 강화 등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는 선진 38개국들의 온실가스 감소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배출량은 연간 10% 증가로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 및 이산화탄소배출 증가요인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는 이유 외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국내 제조업의 총 설비 투자에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그 원인이 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기술은 일본에 크게 못 미치므로 결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관⋅민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참고를 할 만하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산업부문, 건물부문 및 수송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

Todoro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2)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12

분석자

김*동

분석물

• 일본의 에너지절약정책 현상과 대책.pdf [214,84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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