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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 2개의 탈원자력안을 부결 - 스위스 국민투표-

전문가 제언: □ 대중의 수용성(Public Acceptance)의 중요성

○ 원자력발전은 그 경제성과 안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의 신뢰성은 낮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공통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핵주기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들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이 높도록, 조직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및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대중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며, 이를 순리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대체 전원의 개발

○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원자력 동결안 및 원자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안이 부결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풍력이나 태양열이 재생가능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으나, 이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최근에는 연료전지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어, 원자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의 적극적인 개발에 좀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