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전력시장 자유화 모델에 관한 의론

전문가 제언

□ 전력시장 자유화의 요건

○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전력회사의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송전망 구축과 같은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특히 송전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2003년 8월 14일 미국 북동부 및 캐나다 일부에서 일어났던 대 정전 사태도 송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실했던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 전력시장 자유화 모델에 대한 논의

○ 전력시장 자유화 모델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격경쟁을 더욱 촉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풀 모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PJM과 California는 여건과 적용방법이 많이 다르다. 우선 PJM은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25백만 명) 가 살고 있고, 에너지원도 석탄, 가스, 원자력 및 수력으로 다양하다. California는 면적이 이보다 훨씬 넓으면서도 인구는 적고, 에너지원도 가스 51%, 수력 26%로 이 두 가지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
○ PJM 자체도 1999년에 발족한 이래 단일 결산으로부터 복수 결산으로 제도를 바꾸는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과 정보제공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가격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는 발전과 송배전을 독점하던 한국 전력공사를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앞으로의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매각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바탕 위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Masayuki YAJIM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50)

잡지명

전력경제연구(B28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9~42

분석자

이*근

분석물

• 구미의 전력시장 자유화 모델.pdf [180,53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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