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제언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관리기술이며, 환경사전조사라고도 한다.

○ 이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1977년에 제정한 ‘환경보전법’과 1990년에 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11일에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처음 제정하였고, 1999년 1월까지 6차 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6095호)제목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 법은 개발우선주의를 지양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면서 쾌적한 국민생활이 되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업체 및 사업자와 전 국민이 철저히 지켜서 우리 국토환경의 보존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는 환경영향평가방법의 일종으로 전생애평가라고도 하는데,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제품의 전 과정, 즉 원료 및 가공, 제조, 수송․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과정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객관적이며 적극적인 환경영향평가방법이다.

○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고갈과 생태계파괴, 지구환경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개선방안을 기술적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 필자 등은 바이오매스(대두유와 글루코스)를 원료로 하여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인 PHA의 제조에 관한 인벤토리분석을 실시하여, 석유계의 범용수지에 비하여 투입되는 에너지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모두가 적어서 우월함을 보였다. 다만 비용은 약간 많으나 장래에는 반감될 전망이라고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정 개량을 통해 비용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보편화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져야 하겠다.

저자

Takeharu Tsug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03

권(호)

90(11)

잡지명

OHM(A086)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34~39

분석자

김*영

분석물

• 바이오플라스틱생산의환경영향평가.pdf [191,97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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