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료전지관련법규제 현황과 전망

전문가 제언

□ 일본정부는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kW당 50$로 2007년경에 시장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에 5만대, 2020년에 500만대의 실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용/업무용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시스템으로 2010년에 210만kW, 2020년에는 1,000만kW를 도입할 계획이다.

□ 수소를 연료, 특히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수소경제사회구축에, 이를 전혀 상정한 바 없이 구축된 현행 각종 법규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의 원활한 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2002년 5월에 일본정부는 범부처적인 대책반을 구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민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3월말로 대부분의 법규 들이 정비된다.

□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압천연가스사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에 있고, 법 운용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나, 민간이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2004년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04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규제개혁, 민간개방추진3개년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속에서 수소경제사회구축과 연료전지관련사항으로

- 수소공급충전소에 관한 건설가능지역제한 개정
-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차량의 터널통행제한 개정
- 가정용연료전지에 관한 소방법에 근거한 계출의무 개정
- 수소공급충전소와 휘발유주유소 병설제한 개정
등이 반영되고 있어,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가 일본 것을 답습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일본의 경우가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몇 세기에 걸쳐 진행될 수소경제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임으로, 기초적인 데이터의 국내생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저자

연료전지실용화추진위원회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90(7)

잡지명

OHM(A08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4~47

분석자

조*

분석물

• 일본의 연료전지관련법규제 현황과 전망.pdf [173,9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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