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환경문제와 일본의 대응

전문가 제언

□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전 세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지구에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및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사막이 형성되며, 계절의 구분이 없어지고, 강수량의 급변과 돌풍, 해일 가뭄, 홍수 등으로 지구촌이 천재의 위기 앞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엔을 통하여 국제적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원인과 대책을 세워가기 시작하였다.

□ 특히 1992년 6월 유엔 환경회의(UNCEP)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CO 발생량을 감축하기로 협약하였다. IPCC의 보고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시대의 CO2의 농도는 280PPM이었으나 2000년에는 386PPM이었고, 감축하지 아니하고 이 비율을 참고로 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에는 CO2농도가 540 ~ 970PPM으로 급증하여 지구의 온난화는 급증할 것을 경고한바 있다. 이러한 위험경고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보고자 1997년에 각 국가들이 CO2발생량을 2010년까지 감축하기로 교토의정서(COP7)로 합의 하였으나, 2002년까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자국에 미치는 유, 불이익들과 자국내의 정치적문제로 협약은 하였으나 비준을 연기 또는 거부를 하고 있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도해야 할 미국과 러시아가 1997년 에 CO감축을 협약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지연 거부하고 있어 이 협약의 유지에 위협을 주었으나, 미국은 국제적 필요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2002년 2월에 독자적인 방법으로나마 2002년을 기준으로 2012년 까지 18%를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개국이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고 60개국이상이 이미 비준한 국제협약이므로 또 미국이 능동적인 대책을 발표했으므로 러시아도 곧 비준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자국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국제협약을 적극이행하고 활용 하므로 써 자국의 이익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즉 지난 10년간 자국내의 비효율적이었던 에너지에 관한 법률들을 개조,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개발 사업(200여 프로젝트)등에 교토메커니즘을 십분 활용하여 청정개발체(CDM) 배출권거래(ET) 및 해외기술협력 등 다방면에 글로벌 리더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굳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도 교토 의정서를 일본과 같이 2002년 11월에 비준하였으나, 국내, 외적으로 효율적인 준비와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송하였다 할 것이다. 매립지 자원화 사업 등 몇 건의 청정개발체계 (CDM)를 계획하는 등 겨우 이름만 유지 하는 정도였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 사용과 CO발생량이 많은 나라이므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 매년 겪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태풍의 피해, 알 수 없는 질병과 모기의 극성, 봄가을의 계절이 단축되고,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종류와 어획량이 달라지는 등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 이다. 이들의 주원인이 탄산가스임을 홍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및 재경부등이 허심탄회하게 합심하여 협의하고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경제도 살리고 환경개선과 국제적 이미지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국내체제의 정비와 병행하여선, 후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관계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대체에너지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한다. 우리나라에 부담된 탄산가스의 발생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감축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에너지개발,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과 환경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저자

M. Kurosim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14(9)

잡지명

철도와전기기술(N15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7

분석자

박*서

분석물

• 지구환경과 일본의 대응.pdf [194,9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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