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및 미국의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Eu (WEEE&RoHS Directives) and USA)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과 미국의 환경정책은 모두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는 일과성이 아닌 「성장의 한계」「아젠다21」에 근원을 두고 있다.

□ 화학품 규제안(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에서와 같이 최종사용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은 넓고 빠르게 입수되어야 한다. 또한 자사제품에 사용하는 재료·부품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토양오염대책법의 제정, 화학물질의 검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대폭개정이 있어야 한다.

저자

Tetsuya MATSU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54(9)

잡지명

Journal of the surface finishing society of japan(c135)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85~592

분석자

손*권

분석물

• 유럽연합 및 미국의 환경규제.pdf [164,62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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