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각국의 환경규제 동향(A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Eastern Asia)

전문가 제언

□ 도상국에서는 에너지가격은 정책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효율이 낮은 생산설비를 개선할 자금과 기술도 부족한 입장으로서 환경대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 무엇보다도 지구환경의 모든 문제는 과거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된 선진국에서 대처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 도상국에서의 생산설비의 개조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적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고 또한 앞으로 진출할 동아시아 제국 즉 중국, 태국,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저자

Masaru YAB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54(9)

잡지명

Journal of the surface finishing society of japan(c135)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77~584

분석자

손*권

분석물

•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규제 동향.pdf [190,0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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