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환경 정책의 동향(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전문가 제언

□ 에너지 등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여기까지 성장해온 것은 해외 자원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WTO체제의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무역을 협력하고 규제하는 자유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이해득실의 한 조건이 환경문제인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자국만의 노력으로는 지구적인 환경 재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1970대년부터 유엔이 중심되어 국제적으로

□ 환경재해를 극복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력하며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 같이 실행해야 할 상세한 계획들을 많이 합의하고 진행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의체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 특히 수출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실정이므로 한발 앞선 정책의 개발도 있어야 하겠다. 수요-공급의 원칙이 환경문제로 파괴되었다. 이제는 값이 아무리 저렴하여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없으며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세계 무역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

□ 30년 전 우리의 개발시대에 「환경 영향평가」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의 환경을 이만큼 이나마 유지 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역의 세계화, 자유화속에서 지구촌을 지키고 우리의 무역을 번창시키고 삶을 부유하게 하기 위 하여는「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무역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에서 실행하기 시작한 「지속가능한 평가」즉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에 미칠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 대응하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

Koji SHIMA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54(9)

잡지명

Journal of the surface finishing society of japan(c135)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55~559

분석자

박*서

분석물

• 국제 환경 정책의 동향.pdf [200,41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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