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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 폐알루미늄캔의 리싸이클링 관련한 화제 및 기업의 대처

전문가 제언: □ 폐알루미늄캔의 재활용에 관련한 리사이클링률 산출방법 및 그에 관련된 수치의 의미를 고찰하였고, 종래의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로 바뀌는 과정에서 포장용기 리사이클링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

□ 폐알루미늄캔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을 1997년도 기준으로 비교하면, 1997년도 일본 약 73%, 한국 34.8%, 2000년도 일본 80%, 한국 55%(목표값, 한국금속캔 재활용협회)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수집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체계적인 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온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폐지되었고, 2003년도부터 새로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RP,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산자가 제품출고 실적에 따라 먼저 예치금을 납부하고 재활용하는 양에 따라 예치금을 환급받는 “예치금제도”와는 달리, 정부와 업계가 협의하여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2003년 12월에 지정 고시된 금속캔(스틸캔+알루미늄캔) 재활용 목표는 7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