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초지식(Patent basic knowledge)

전문가 제언

□ 세계의 여러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의해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 노동과 자본만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연구개발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위한 사회적 보장이 절실해졌고 이를 위해 선진국이 특허중시정책(Pro-patent Policies)을 펼쳐 가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의 신제품은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이 제품의 성장기와 성숙기가 되면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후발국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된다. 결국 선진국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서 제품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환경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제도의 강화정책을 펴게 된다.

□ 미국의 특허중시정책은 미국정부 내 US PTO의 위상 강화, 미연방정부의 연구 성과 민간이전 촉진, CAFC 설립 등 국내의 산업정책에서 유전공학과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허보호범위 확대, 외국과의 상호주의 강화, 신흥 산업국의 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의 강화 등의 대외정책으로 전환해 왔으며 현재 500억 달러 이상의 기술수출을 하고 있는 특허중시정책의 최대 수혜국이다. 일본도 기술수출이 기업수입의 2배 이상 앞서는 국가로 장기 특허 행정 비전을 통해 특허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 미국과 일본의 특허중시정책의 공통점은 먼저 우수한 특허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형 특허중시정책]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양질의 특허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우수한 학술논문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로 보호받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저자

Shinichi Yamori, Yasunori Nagayos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53(8)

잡지명

Journal of japan institute of light metals(e053)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347~350

분석자

김*근

분석물

• 특허 기초지식.pdf [203,99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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