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태양광발전

전문가 제언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지원계획하에 지속적 추진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 실리콘 태양전지 고효율화와 저가박막 태양 전지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일본등과 같이 2020~2030 년까지에 이르는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계획에 의거한 지속적인 개발추진이 핵심.

○ 일본이 시행중인 신 에너지 전기이용법(RPS법)과 같이 전력회사는 일정비율이상으로 신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도입 필요.

○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먼저 내수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치보조금을 확대하여 적극 유도하고, 수출 상품화하여 현재의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일등 상품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임.

□ 태양전지를 자원 재사용 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 PC가 대량 보급된 이후 폐기된 PC 처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태양전지도 생산 공장에서 일부 대체 보완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보급 초기부터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저자

Hamakawa, Yamakocui, Matsu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37(7)

잡지명

에너지(M15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2~61

분석자

차*기

분석물

• 일본의 태양광발전.pdf [171,77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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