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에미션 규제와 자치체의 자체기준 동향

전문가 제언

□ 현재 세계의 자동차 보급률은 약 5억대에 이르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상을 고려해보면 향후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대기오염에 미치는 배기가스의 영향은 물론이고 CO2의 경우, 전체의 20% 이상이 자동차에 의하여 배출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강조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는 EU, 미국, 일본 등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자동차의 거대시장인 미국의 경우, 캐리포니아주 및 뉴욕 주가 2003년까지 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10%를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전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을 위주로 해야만 하는 한국에서는 수출 대상지역의 규제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꾸준한 연구투자만이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의 대응책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화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과거의 보편적인 기술로는 향후의 규제치를 만족하기 어렵고 장기간 걸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30% 향상시킨 직접분사(GDI) 엔진의 경우, Mitsubisi자동차가 1996년 세계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나 개발기간 30년에 투자액이 2조원 이르는 등 막대한 투자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대형 기업이라도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때문에 향후에는 자동차업계 상호간의 기술 협력과 역할분담 등의 협조체제에 대한 발상이 필요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 향후의 자동차 산업은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 개발로 변천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 연구에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져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적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결국에는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기초기술 부재로 높은 기술료를 부담하며 발전되어왔던 과거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한국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어져야만 할 과제라 생각된다.

저자

Matsuo Odak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3

권(호)

57(9)

잡지명

자동차기술(A081)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4~10

분석자

정*갑

분석물

• 신규 에미션 규제와 지자체의 자체기준 동향.pdf [269,28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