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관련 세제에 의한 환경부하 저감효과 분석

전문가 제언

□ 2003년 9월에 시판된 Toyota 하이브리드자동차 신형 Prius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최대 21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차등록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50%, 차량취득세의 2.2%를 감면하고 있다.

□ 신형 Prius는 시리즈․패럴렐 복합형 하이브리드자동차로 1,500cc급의 5인승 세단이면서, 2,000cc급 승용차의 동력성능을 갖는다. 이 신형Prius의 연비는 일본10․15주행모드에서 35.5km/l를 갖는다. 가격은 기본사양으로 215만 엔이다.

□ 보조금은 동급차량의 평균차량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50%까지 보조되는 「구입보조사업(행정보조금)」으로 클린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 자동차세 50% 감면은 「저연비․저공해차의 보급촉진세제」에 의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정한 2005년 배출가스기준의 75% 저감레벨차량이면서 2010년도 연비기준 +5% 이상을 달성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제이다. 기한세제로 2006년 3월 31일이전의 신차등록에 적용된다.

□ 자동차취득세 2.2% 감면은 「클린에너지차의 보급촉진세제」에 의한 것으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클린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취득세의 경감조치로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신차등록에 적용된다.

□ 미국 California주 등 각주정부는 신형 Prius인 경우 1,500달러까지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각국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각종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수입에너지자원 감소를 통한 에너지안보와 대기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 또한 환경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환경친화형자동차의 De-facto standard를 자국 자동차산업이 갖도록 하기 위한 산업정책차원의 지원이 보다 강하다. 미국의 경우, PNGV와 FreedonCAR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성격의 것이다.

저자

Masayoshi Tanishi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3

권(호)

55(9)

잡지명

기계의연구(A062)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937~942

분석자

조*

분석물

• 일본의 자동차관련 세제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효과 분석.pdf [184,8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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