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도의 경우(Trading cases)

전문가 제언

□ 공해문제 해결과 오염 방지는 현대 산업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반드시 정부 주도의 지시와 이에 대한 준수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 더 좋은 방법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공해 방지와 오염물질 배출저감의 성공이 기업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다른 기업과 여기에서도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로 정부는 배출 총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각 기업에게 배출권을 배정한다. 기업이 이 배출권 이내에서 배출량 저감에 성공하면 나머지 배출량은 이 한도에서 저감에 성공하지 못한 다른 기업에게 그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각 기업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그 잉여분을 자본화하거나, 그 배당된 한계를 넘지 않으려는 노력을 유도하게 도며 이에 따른 공해방지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선을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교토의정서도 이와 상통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

○ 즉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여기서 배출량의 한계 내에서 그 잉여분과 부족분을 서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이 부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국가는 여기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서 공해방지 기술개발의 투자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 그 밖에도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의 결과로 얻은 업적의 일부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장려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제도도 그 한 예가 된다.

□ 지금까지 이 거래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이나 개발권 등의 예로 황산화물 배출권, 지표수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권리, 수명이 다한 자기 제품을 회수하여 이를 재활용할 때 얻는 점수, 어로 작업에서 판매 가능한 어로 쿼터와 토지의 개발권에 대하여 그 성공 여부와 문제점을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 전자의 두 경우는 각각 공기의 오염과 수질의 유지를 위한 환경적이 목표를 가졌고 제품 재활용의 경우는 환경보호와 함께 자원 보호의 성격을 아울러 지녔다. 나머지 두 건은 어업자원의 보호와 토지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자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같은 거래 가능한 권리를 규정함으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또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영국의 포장재 전문 회수 회사처럼 이 크레디트의 판매를 목적으로 전문 폐기물 처리회사가 창설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

Boys, James; Burtraw, Dallas; Krupnick, Alan; McConnell, Virginia; Newell, Richard G.; Palmer, Karen; Sanchirigo, James N.; Walls, Margaret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7(11)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16~223

분석자

구*공

분석물

• 거래제도의 경우.pdf [200,68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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