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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 피부관련 직업병 예방에 관한 법률규정(Legal regulations of occupational skin protection)

전문가 제언: □ 3D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고용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공동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국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의 3D현상으로 인한 고용시장 침식이나 공장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가의 장래 산업을 지키는 기본이 될 것이다.

□ 현재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고의 사후 처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연구처럼 모든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고, 특히나 피부처럼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까지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겠다.

□ 이번 기회에 모든 직업병에 관련된 국내의 입법 현황을 총집계하여 외국과 비교 검토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모든 작업자 직업병에 관한한 안심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