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광산과 생산에서의 환경적 고려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금의 부존양이 비교적 풍부하여 금광의 개발이 절정을 이루었던 19301940년대에는 대략 매년 6,00024,000kg의 금을 생산한 실적을 이루어 총 광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 이었다. 현재 금광은 전국적으로 78곳으로 줄었고, 생산실적이 보고되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 무극광산(국내생산 80%정도), 금왕광산, 청양의 삼광광산 등 3곳뿐이다. 최근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전남 해남에서 고 품위 금광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확인 매장량 139만 4000톤, 순금환산 5.4톤).

□ 무극광산에서 채굴된 금광석은 정련에 수반되는 환경공해와 금에 부과되는 특소세 때문에 품위 600정도로 선광한 후 전량 수출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음성지역 금광개발(태극광산)을 둘러싸고 채광업체와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 금광 개발을 추진 중인 태화광업(주)이 주민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배치될 때에는 채광계획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고 밝혔다.

○ 주민들은 광산개발이 계속되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은 물론 지반붕괴, 환경공해, 생태계파괴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태극광산 활동이 재개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는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 광산운영 허가는 국제적 허가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것이 마련되기 전에는 미국, 캐나다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다.
- 광산업체의 계획에는 채굴된 토지복구 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광물 찌꺼기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련을 할 경우, 예로서 시안화 공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화학공업기준에 따라서 반응용기 내에서만 프로세싱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저자

Mueezzinoglu, Aysen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33(1)

잡지명

Critical Reviews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5~71

분석자

서*석

분석물

• 금광산과 생산에서의 환경적 고려.pdf [243,37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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