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세계에서의 저작권-디지털 원격 교육(Copyright in a networked world: digital distance education)

전문가 제언

□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이 최근 학계와 기업계에서 큰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미국의 강의 조례는 원격 교육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를 증진하기위해 제정되어 디지털 작품을 제한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미국에 있지 않은 도서실들의 관심 사항은 이 강의 조례가 기술적 보호를 증진하는 데에만 있고, 저작자들은 이들 보호 조항들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듯하다.

□ 국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빈번한 개정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 현행법 상 ‘부정발행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작권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의 e-learning 환경과 사이버대학의 급팽창으로 원격 교육에 따라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은 시급하다.

저자

Seadle, M.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3

권(호)

21(2)

잡지명

Libr. Hi Tech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53~259

분석자

박*윤

분석물

• 네트워크 세계에서의 저작권-디지털 원격 교육.pdf [176,8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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