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온라인 광고의 법적인 문제점(Selling cyberspace: new legal issues emerge as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continues to grow)

전문가 제언

□ 허위 또는 오도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및 부당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규제가 광고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법 조항이 일반 광고물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팝업이나 쿠키와 같은 온라인 광고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 이 논문은 영국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광고 규제에 관한 법 조항을 분석한 것으로 인터넷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된다.

저자

Joint, A.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3

권(호)

19(1)

잡지명

Comput. Law Secur. Rep.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9~43

분석자

김*기

분석물

• 영국 내 온라인 광고의 법적인 문제점.pdf [183,23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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