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 out of a public library service: business to be, or not to be?)

전문가 제언

□ 미국과 영국의 일부 지방당국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일반경비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을 시도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에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시킴으로써 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성공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1999년에 뉴질랜드의 Invercargill시가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게 된 과정과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단계에서 뉴질랜드와 해외의 유사한 경우를 조사하여 Invercargill시의 경우에 적용해봄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의 IMF사태를 계기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이후에 많은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탁관리가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1999년에 개관한 서울의 중랑구 구립도서관이 사실상 최초의 민간위탁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공익성 훼손과 파행적 운영, 공공시설의 사유화, 사서 수의 최소화 및 값싼 인력 사용, 자료정리 부실 및 서비스의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들 사항들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결국, 충분한 재정이 지원되며 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위탁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공공도서관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Harrington, K.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24(4)

잡지명

Libr. Manage.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87~192

분석자

김*철

분석물

•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위탁.pdf [196,67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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