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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On piracy and privacy)

전문가 제언: □ 최근 국내외에서 기술 발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벅스뮤직(www.bugs.co.kr), 냅스터(napster.com), 카자, MMO, 소리바다(www.soribada.com) 등 개인 파일 교환 서비스인 P2P(Peer to Peer) 관련한 저작권 서비스이다.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중의 하나인 P2P 방식과 Streaming 방식을 통해 음반 및 파일 공유를 가능케 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음반업계가 문제를 제기 하고 나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제기가 소송으로 까지 이어져 국내외에서 P2P방식의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무료 공유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사업자 간의 협상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유명한 국내외 온라인 음악 저작권 관련 법적 대응으로는, 2001년 미국의 A&M 레코드사 대 냅스터 간의 소송, 2002년 일본의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MMO사의 분쟁, 2002년 네덜란드 카자(KaZaA)사의 건, 2001년 7월부터 시작 되었든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 간의 법적 분쟁 등이 있다.

□ 최근 들어 온라인 음악의 무료 서비스를 고수해 오던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P2P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유료화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벅스뮤직의 경우 2004년 2월에 유료화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 소리바다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에 유료화 서비스를 오픈하고 앞으로 웹하드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유료화 오픈 시 음악 한 파일 당 현재 800원의 가격을 200~300원대로 낮추어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대중화할 계획이다. 소리바다는 현재 회원수가 2,000만 명에 이르며 하루 평균 7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 P2P 기술의 실제적 사용범위는 파일공유 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 공유 등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P2P 분야의 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표준 플랫폼으로의 P3P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저자: Srinivasa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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