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압수수색환경(The circumstances of seizure)

전문가 제언

□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입수능시험 부정사건도 그러한 사이버 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사이버 포렌식(forensics)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여 디지털 자료에 대해 행하여진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통칭하는 것이며, 이 새로운 분야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디지털 자료는 복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도 어렵고 조작 및 생성, 전송, 삭제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보관·분석·보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한다.

□ 이 자료는 사이버 범죄의 법적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경험을 요약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과정, 실제의 압수수색 과정, 피의자 및 증거에 대한 조사과정, 증거를 문서로 남기는 과정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순서와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차례대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은 정확하게 순서와 방법을 지키는 경우에도 잘못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이버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사이버 포렌식 전반에 대한 경험축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컴퓨터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피해상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약 90%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앞으로는 디지털 자료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밖에 없고,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컴퓨터수사과에서는 사이버 포렌식의 압수수색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해두고 사이버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 자료도 정보통신강국 중의 하나인 뉴질랜드의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저자

Wolfe, H.B.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22(2)

잡지명

Comput. Secur.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96~104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사이버범죄의 압수수색환경.pdf [178,82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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