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차이점(European and American privacy: commerce, rights and justice. 1)

전문가 제언

□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이용 확대와 온라인 상업 활동의 증가는 그러한 우려를 현실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다.

□ 1995년 10월에 유럽연합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유럽표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역외국가로는 개인정보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데이터보호지침서(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를 제정하였는데, 이후부터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프라이버시의 도덕적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호대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럽은 프라이버시를 다국간 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정부에 의해 보호되어야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만 기본적 인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며 상업적으로는 사회적 이익과 균형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유럽과 미국 사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쟁을 요약하고, 권리 중심적 해석의 주요 관점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리 및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 또는 기관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되는 유럽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유럽과 미국 사이의 이러한 논쟁은 모든 다른 국가들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관련법을 수정하여 유럽연합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으로는 유럽형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에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이와 같은 자료는 그러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Manny, C.H.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19(1)

잡지명

Comput. Law Secur. Rep.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10

분석자

김*철

분석물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차이점.pdf [179,064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