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의 재판관할권 문제: 바람직한 전략(The problems of jurisdiction to e-commerce - some suggested strategies)

전문가 제언

□ 전자상거래 개념은 1989년에 미국 국방성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1994년의 웹 출현에 따른 인터넷의 대중화에 힘입어 기업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 상대의 전자상거래로까지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 최근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전 및 활용분야의 다양화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상대의 전자상거래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토대는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계약의 적법성, 기밀성, 프라이버시, 지적소유권, 명예훼손, 검열 및 과세, 지불체계, 소비자권리 등의 법적인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법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각국의 법체계가 다르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각국의 법체계에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소비자 상대의 전자상거래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분야의 지원과 함께 사업보호, 고객신뢰, 법 준수 등을 위한 사업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재판관할권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자료는 전자상거래 분쟁의 재판관할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판관할권이 전자상거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미국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주 사이의 재판관할권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고, 또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대다수가 미국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자료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판관할권 사례를 기술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하기에 유익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저자

Stoney, M.A.; Stoney, S.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16(1)

잡지명

Logist. Inf. Manage.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74~80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전자상거래 분쟁의 재판관할권 문제.pdf [184,0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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