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법률적 쟁점들(LISLEX: Legal issues of concern to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ctor)

전문가 제언

□ 인터넷의 다양한 링킹(linking)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세계의 편리성 향상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웹사이트나 그 속의 콘텐츠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생적 행위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지침서가 이행되어야할 최종시한은 2002년 12월 22일이지만, 유럽각국에서는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여러 법률적 쟁점들 즉, 침묵에 대한 저작권 논쟁, 하이퍼링킹(hyperlinking), 딥링킹(deep linking), 이메일 가로채기, 파일공유자(file-swapper), 이미지 검색엔진 등의 저작권과 관련된 재판결과를 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 최근에 미국법원이 하이퍼링킹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 점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도 중요시되고 있는데, 명예훼손법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서 공인과 사인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과 법원이 어떻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이용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하면 발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 인터넷에서의 링킹과 저작권 문제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이며, 논쟁에 개입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도 제각각의 타당성 있는 주장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확립된 견해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강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Oppenheim, C.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29(1)

잡지명

J. Inf. Sci.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7~66

분석자

김*철

분석물

• 유럽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법률적 쟁점들.pdf [184,62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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