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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

미국의 전력규제 완화 하에서 장치산업의 선택

전문가 제언: □ 미국의 전력산업현황과 규제완화가 미치는 시장여건의 변화 및 그러한 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장치산업의 선택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실시간으로 공급되는 전력가격과 공급현황을 모니터하여 각각의 장치산업에 적합한 전력사용방식의 개발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아직 전력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California와 동북부 일대의 정전사태가 계기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은 사적자본으로 독점화된 전력산업의 일부를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각 주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송전망 관리를 통합화하여 전력의 신뢰도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 1978년 이래로 시장경쟁체제가 강화되어온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구조개편 방향은 그동안의 규제완화와 다른 방향이며 전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 발전경쟁단계를 지나 양방향 입찰시장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체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