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기회 사이에 놓여 있는 이탈리아의 청정인증서 전력시장(The Italian Green Certificates market between uncertainty and opportunities)

전문가 제언

□ 경제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는 새로운 제도인 재생에너지 의무할당기준(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은 전력공급자에게 일정비율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케 하는 제도이며,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제안으로 등장한 후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이탈리아가 채택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모든 전력에 2%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선택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청정인증서(TGCs, Tradable Green Certificates)를 발급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탈리아가 시행한 과거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검토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재생에너지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청정인증서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전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시장잠재력이 비교적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및 풍력 등의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진흥기금을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장려정책은 장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같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비록 현재 진행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혼선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의 온실가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저자

Lorenzoni, A.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31(1)

잡지명

Energy Policy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3~42

분석자

김*철

분석물

• 불확실성과 기회 사이에 놓여 있는 이탈리아의 청정인증서 전력시장.pdf [200,1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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